박진 ‘한미동맹 재건’→‘동맹 강화’로 수정

추경호 “종부세 당장폐지 곤란” 속도조절

병사 봉급 200만원도 ‘단계적 인상’ 선회

대선공약 신뢰도와 연결 ‘공약 후퇴’ 논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실무 부처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선공약 신뢰도와 연결되며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외교 슬로건인 한미동맹 ‘재건’을 ‘강화’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이라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외교를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자는 “한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활성화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말을 쓰겠다”고 물러섰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신(新)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하며 공약에서 한 발 후퇴했고, 민주당은 “야당 의원일 때는 3불(不)정책에 대해 그토록 비판하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제관계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 종부세 개편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는 기본 연구를 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대선 후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 1기 신도시인 경기 일산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찾아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직접 민심 수습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발을 맞췄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페이스북 공약인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도 재원 확보를 고려해 ‘단계적 봉급 인상’으로 후퇴했다. 재정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해당 공약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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