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209조 추가 투입

입력 2022-05-03 11:03:13

인수위, 20개 약속ㆍ110대 국정과제 선정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대 국정목표도

국정운영원칙 4가지 ‘국익·실용·공정·상식’

209조 추가 재원…“재정지출 재구조화로 재원 마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아 대국민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국정비전 중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하여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목표별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외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오늘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