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은 1기 외교·안보 라인

국가안보실장 김성한·1차장 김태효

‘포괄안보’ 맞춘 안보실 대대적 개편

한미동맹 중시·원칙적 남북관계 천명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선을 완료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팀이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로 국가안보실을 군사안보보다 포괄안보에 중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분명하게 했다. 당장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5말6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 도발 대응이 새 외교안보팀의 1차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안보실 제1차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제2차장에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안보실 1차장에 군사전문가를 기용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외교안보 전문가를 기용하면서 안보실을 대폭 개편했다. 군사안보를 넘어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경제 등 안보의 개념이 넓어진 만큼 ‘포괄안보’ 측면에서 외교안보를 다루겠다는 의지다. 안보실 1차장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국가안보실 인선으로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원칙적 대북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한 내정자는 대표적인 한미동맹 중심론자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기후위기,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이 담겨 동맹 범위 확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김성한 내정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 논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성한·김태효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주도했다. 김성한 대정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대상에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추구라는 원칙하에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초대 국가안보실과 함께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1기 외교안보팀의 첫 과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일정이 대중(對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아시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이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 대북정책을 핵심 의제로 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신흥 안보 협력,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나아가 군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손에 달려있다”며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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