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채무조정·세금 완화案 다음주 확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패키지 지원안'을 다음주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이날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모두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로 최대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600만원을 더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방역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 여지가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기존 5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까지 담아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관해 좀 더 구체화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은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대책 예산도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준비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지출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발행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