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 현직경찰 블라인드 글 화제

입력 2022-04-19 10:58:47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조직 붕괴 직전”

민주 “檢 그간 권력 눈치…식구 챙기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신을 현직경찰로 밝힌 한 누리꾼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이는 경찰들"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누리꾼 A 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쓰면 소속이 표시된다.

A 씨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본데, 지금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수사관 한 명 당 자기 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는 순번을 정해 탈출할 만큼 수사 기피가 심각해 현재 경찰 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들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타부서로 도망가는 실정"이라며 "수사관들 사이에선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금도 경찰이 수사의 95% 이상을 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대다수는 단순 사건"이라며 "단순 폭행·절도처럼 증거가 바로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을 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상은 단순 폭행, 단순 절도처럼 간단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힌 경제사범 등이 있고 이런 사건들은 형법과 민법 등 각종 법률이 얽혀 있다"며 "이런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변호사, 검·판사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자기 전문 분야 사건만 맡을 만큼 법률이라는 게 복잡하고 광범위하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 사이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

그는 "그런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왔고 이런 복잡한 전문 분야 영역은 보통 검찰이 맡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검사는 모든 분야의 법을 공부하는 법률 전문가라 그런 사건을 보는 시야부터 경찰들과 다르고, 본인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되고 첨예한 대립각이 나올지 아는 것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들은 거의 다 생계형 직장인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불가능하고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애초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도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다.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A 씨는 "물론 나도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안 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조직을 통째로 날린다는 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소속의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이게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 소속의 또 다른 누리꾼도 "본질만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그간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식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