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등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정책금융·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 논의 예정
특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공감하나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손실보상금의 “보정율 상향조정 및 하한액 상향조정‘등 보상 가이드 라인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지원금 시나리오별 보상금액과 대상 기업을 산출했다. 지급 규모나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고됐다.
차기 회의에서는 보상안에 대한 보완책,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금융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날인 14일에는 당선인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분과, 민생경제분과 논의사안과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분과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실외 마스크 해제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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