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말까지 행안부와 협의…9월 국회 상정

작년엔 2700명 요청했지만 443명만 반영

“6대범죄 수사 증발” 검찰 반대…경찰 불만 커져

“지금도 인력 부족…수사인력부터 늘려달라”

경찰직협도 ‘검·경 간 정원 재조정’ 인수위에 제안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인력 충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이미 늘어난 업무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인력부터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내년도 수사인력 증원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인력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인력·예산 충원안을 올릴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 증가를 고려해 행안부에 수사인력 2700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443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확인한 만큼 올해 협의 과정에서는 충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1~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지난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4.2일로, 전년에 비해 8.6일 늘어났다.

이 와중에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경찰이 넘겨받아 일선의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수완박과 관계없이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인력 충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행안부에 요청할 인력 확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는 ‘검수완박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는 ‘검수완박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 “6대 범죄 수사가 증발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펴면서 경찰 수사역량까지 폄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 지역 한 수사 부서 경찰관은 “지금도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많은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만 늘어난다고 욕만 먹는다”며 “수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이미 줄어든 만큼 그에 따른 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전국경찰직협)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경 간 정원 재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인력 증원안을 제안했다.

전국경찰직협은 제안서에서 “2016년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 업무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한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줄어든 것만큼 정원과 예산의 재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