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에 보전청구액 제출

민주 438억원·국힘 408억원 명시

득표율 15% 넘어 전액 보전 예상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08억원가량을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438억원가량을 보전청구서에 명시했다. 지난 3·9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선거비용으로 30억원가량을 더 쓴 것이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 더불어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대선비용 보전청구서에 담아 지난달 말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 범위에서 선거지출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보전한다.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율을 찍었다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국민의힘)과 당시 이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쓴 돈이라고 해도 전부 보전하지 않고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이 때문에 양당이 대선에서 쓴 실제 전체 비용과 이번에 명시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에 사퇴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509억9400만원의 66.4% 수준인 338억6000여만원, 민주당은 483억3000여만원(선거비용 제한액의 94.8%), 국민의당은 430억여원(선거비용 제한액의 84.3%)을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5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한다면 한다! GTX 연장으로 가까워지는 경기와 서울!' 평택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5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한다면 한다! GTX 연장으로 가까워지는 경기와 서울!' 평택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194억5000만원과 당비, 후원금 등 외에 새로 출시했던 ‘윤석열 국민펀드’를 통해 목표액을 넘어선 500억원을 모금했다.

민주당도 당비, 후원금, 선관위 선거보조금(224억7000만원) 외에 ‘이재명 펀드’로 768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이 비용 대부분은 온·오프라인 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비용과 인건비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지를 살핀 후 다음달 중 선거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