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반발? 檢 힘세야 검사출신 변호사 유리”

“다른 공무원들 이렇게 못해… 오직 검찰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집권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사하기 좋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며 “또 대부분 검사들은 끝나고 나서 변호사를 해야한다.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센 검찰로 남아 있어야 다음 번에 변호사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동기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적인 반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다. 예상은 했다. 과거에도 검찰은 개혁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검사장 회의나 평검사 회의 등등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가 입장 발표하는 듯하지만 대검이나 지휘부와 상의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언론에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런 방식들은 계속 활용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못한다.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때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국정원도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만 유일하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친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검 학자들 친검 변호사들 친검 언론들이 계속 지원사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이 이럴 때 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부패수사를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시선을 부패수사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방식들을 써서 개혁을 무력화 시켜왔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를 왜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편으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6대범죄수사 같은 것들의 대응역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거의 수사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검사 휴대폰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무혐의를 성급하게 해줬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부패대응역량이 줄어든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런 사건들 특정 사건을 봐주기하고 하면서 문제가 더 됐던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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