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거 서울 뉴타운 사업 분석

‘尹재건축·재개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헤럴드경제 DB]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집값·전세가 폭등을 야기하고 원주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는 등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사업 폐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002년 시작된 서울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책문서와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참여연대가 중대형 고가아파트 중심의 건설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소현민 변호사는 “뉴타운 사업지구 26곳에서 사업 이전보다 인구는 3%, 세대 수는 10%가 줄었다”며 “길음뉴타운 2구역 조합원 명부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조합 설립인가 당시 거주하던 원주민 798명 가운데 2005년 4월 입주한 주민은 8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저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보상세입자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철거세입자 등에게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집값·전세가의 상승을 꼽았다. 소 변호사는 “은평뉴타운의 경우 2002년 평당 250만원의 땅이 뉴타운 지정 후 1350만원으로, 한남 뉴타운은 3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분은 사업비용으로 전가돼 분양가와 임대료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왕십리뉴타운지역의 경우 전셋값이 이주 전 평당 평균 4353만원에서 이주 후 7176만원으로 63%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며,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무주택자들이 부담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가 상승 문제는 순차적·단계적 개발 추진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이익 극대화로 투기수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소 변호사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여지없이 투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관점 하에서 적정 수준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투기 욕망을 과도하게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 다시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 갈등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은 본래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