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대 정신” vs 국힘 “대선 불복”…‘검수완박’ 두고 국회 ‘격돌’

입력 2022-04-11 10:16:21

권성동 “문재인 정권 실세 수사 막으려는 의도”

박홍근 “수사-기소 분리 세계추세…檢 권한 과도”

국힘 “위헌 법률” “친문 검사도 반대… 역풍 일 것”

민주 “檢 영어로 prosecutor. 원래 기소청”

민주, 12일 의총 후 당론 추진시 ‘격돌’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두고 국회가 정면충돌 양상이다. 민주당은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선패배 불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위한 의도라며, 위헌적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이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담겨있다 생각한다. 또하나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시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중이다”며 “민주당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국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당과 충분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진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입법을 논의한다”며 “권한 분산은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개혁 당사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뜻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갈등을 앞장 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치다. 민주당에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잇겠나. 대선 승리 했다고 입법부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은 이날 오전 당의 스피커를 총동원해 ‘공중전’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결국은 범죄공화국,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위헌이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를 하게 돼 있고 이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헌적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한테 뺨맞고 윤석열 후배들한테 화를 내고 있다. 중대범죄라는 것이 지능범죄가 많다. 금융형 범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한다”며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친문 검사’들도 반대한다.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 “검찰은 영어로 프로세큐터(Prosecutor)로 기소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방 후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마치 검찰이 이것이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문명국가, 법치국가, 그런 나라들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정상화하고 선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대부분 검사들은 끝나고 나서 변호사를 해야 한다.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센 검찰로 남아 있어야 다음 번에 변호사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동기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이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해경이 해체됐을 때나 국정원 수사권 폐지 때도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법안 추진 과정 상 안건조정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는 의석 구성을 완성해 둔 상태다. 민주당 의총에서 관련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경우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엔 윤석열 당선인 취임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법을 이번주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다른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을 이용해서 법사위에 있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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