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후보자 재정건전성 재차 강조

인수위 내부 ‘추경 축소’ 기류로 전환하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초기 성과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재전건전성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체 추경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방역 성과를 강조했다. 항체양성률 조사 도입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카페·식당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부과 유예,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 조기 도입 등, 인수위가 현 정부 방역당국에 제안하고 당국이 이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를 인수위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후에도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새정부 출범 후 별도 추진기구를 가동해 이번 가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할 추경안도 코로나특위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코로나특위는 오는 6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측정 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회의에서 코로나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업부와 국세청 등에 손실규모 측정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손실규모 파악 후 재원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추경 규모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추경안의 첫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정부 재정건전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추경 전체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적인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쪽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3일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 작업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