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빠른 6월경 단행 가능성

전문 수사 인력 손실 우려 목소리

검찰 여름 정기인사가 예년보다 이른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데다 새 정부 첫 인사여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반복된 대거 사직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한 검사는 총 435명이었다. 2016년 70명이던 퇴직 검사 수는 2017년 80명으로 늘었고, 2018년 75명을 기록한 후 2019년 112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도 100명에 가까운 98명이 검찰을 떠났다. 2019년의 경우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 곧바로 발탁되면서 검찰 내 논란이 불거진 직후 7월과 8월 인사 시즌에만 74명이 사직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에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5월 취임한 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마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부터 순차적으로 인사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인사의 경우 법무부가 관할하되 공식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 신임 총장 인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찰 인사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여름 정기인사는 7~8월에 고위간부, 중간간부 및 평검사 순으로 단행돼 왔다.

검찰 내에선 윤 당선인이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인사란 점에서 대규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연쇄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다음 인사가 대규모일 거라는 건 자명하고 주요 보직이라고 하는 자리의 경우 몇 년간 좌천됐던 검사들의 대거 이동이 당연히 예상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리에 맞는 발탁과 승진은 물론, 인사 전후 반복되는 대규모 이탈이 검찰 내에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정기 인사 무렵에 항상 대규모 사직이 뒤따르는데, 보통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1, 2월 또는 7, 8월 사이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잦아지고, 발령 몇 개월 만에 다시 인사가 나 짐을 싸야 하는 일이 늘면서 사직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사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사직에 검찰 안팎에선 전문 수사 인력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수사력은 실무로 익힐 수밖에 없는데 사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기법 전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비용을 들여 길러낸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들도 계좌추적이나 포렌식 같은 수사기법은 선배들한테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험 많은 검사들이 중도에 대거 나간다는 건 검찰 전체 사건처리 능력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능력에 부합하는 인사와 순환 배치를 하되 기본적으로 한직 근무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흔히 고검검사라고 하면 검찰 내에서 좌천 내지 한직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한직이 아니라 검사 생활에서 거쳐 가야 하는 하나의 관문처럼 역할을 부여하고 내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흔히 말하는 특수니 기획이니 하는 특정 분야가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를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을 인사에서 더 안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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