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본격화, 이자비용 증가 부담 우려

소상공인 대출 6개월 만기연장은 ‘시한부’ 대책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은행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립 검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리인상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 6개월 만기연장은 ‘시한부’ 대책이라며 정부와 은행권 공동출자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회의에서 “걱정은 앞으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고 우리도 물가상승과 함께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6개월 만기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데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3월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날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6개월 만기 연장은 시한부 연장과 다를바 없다”며 “단기간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 구조적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부실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올 1월말 기준 133조원에 달한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 규모는 29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소득보다 많아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 가구는 전국 약 78만가구였다. 이들의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원 수준이다.

안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끝나더라도 위기여파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2001년에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해결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있다”며 “저는 차제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도 관련분과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만 계속 달아드리는데는 한계 달했다”며 “이제는 다음 정부가 자영업 사장님들이 자가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했다.


ygmoon@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