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부담주지 않으려는 조치”

코로나특위 “소상공인 지원대책 구체화할 것”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단]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단]

[헤럴드경제=문영규·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채발행 방안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최지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말할 때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다”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이고 (예산)구조조정이나 다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이후 확인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불완전해 대상자 누락, 보상금액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 등이 꼽히고 있으나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이유로 적자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책도 경제1분과와 협력해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안 위원장이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을 우리 특위에서 요청하자마자 하루만에 금융위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며 “세 번째 회의지만 우리 코로나 특위는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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