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세부 이전 계획 마련
합참 남태령·방사청 대전 이전 가능성 겹쳐 복잡◇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청사를 비워야하는 국방부도 분주한 모습이다. 국방부는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용산 시대’ 개막을 선언한 데 따라 세부적인 이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아직 구체적인 이전 범위와 폭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초 큰 틀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라면서 “답변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당국자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세부 계획 등을 검토했다. 문제는 국방부와 합참 이전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국방부가 50m가량 떨어진 합참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합참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완전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2~3차례 더 이삿짐을 싸야하는 부서가 나올 수도 있다. 국방부 영내 자리한 사이버사령부와 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근무지원단, 군사법원·검찰청 등은 이전될 지 현재 위치에 남을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과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또다시 국방부 이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해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군 내부 전산망 인트라넷, 유사시 각 군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체계인 C4I 이전 및 재구축 문제도 뒤따른다. 국방부 청사 건물 창문이 협소해 사다리차를 활용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도 20여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이사업체 임시견적도 나왔다. 일반 가정집 인테리어 리모델링에도 수주가 걸리는데 사실상 4월 말까지 국방부를 통째로 옮기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방부 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이전은 대선 공약에도 없던 얘기”라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군사연습 준비와 북한의 내달 15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태양절 계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각 군정과 군령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곳에 밀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백악관과 펜타곤을 묶는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명은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이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안보 취약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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