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성명서 발표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21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민군통합 우주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항우연 노조는 성명서에서 우주사업 추진 정부 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국방부, 국토부, 기상청, 해수부, 환경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통계청 등으로 확대돼 우주개발은 R&D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국가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항우연 노조는 “세계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과기정통부 등 우주 담당 주요 부처는 기존의 관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비전문성과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 전략과 국익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우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업에 실패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부는 우주를 놓고 육군, 공군, 해군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력 건설의 조직과 거버넌스, 사업과 계획, 민군협력 방안, 우주안보 국제협력 방안 등을 총괄하고 추진할 통합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역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우주처는 각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둘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부처의 우주청이 아니라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군 통합의 우주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주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