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발표…“공론화위 구성 신속 결론”

“에너지 산업 미래와 국민 의사에 근거해 해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효과적이지 않은 길을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고집하는 어리석음 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일수록 국민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탈원정 정책 변경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칭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1조 달러 수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빠른 성장의 핵심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관한 여러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햇다.

이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신한울 3, 4호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등을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 4호기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제라도 별도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찬반 양측의 주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정리하겠다”며 “신한울 3, 4호기 문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전체의 장래가 달린 백년지대계이다. 특정 산업계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탄소중립 흐름을 놓칠 경우, 우리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주권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과제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