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 [게티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 [게티이미지]

[바르셀로나(스페인)=박지영 기자]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국내를 넘어 이제 글로벌 이슈로 확산했다.

전 세계 통신 사업자(ISP)들이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반(反) 넷플릭스’ 공조에 나섰다. 망 이용료가 아닌 ‘망 투자 비용’으로 개념을 정의, 정부 주도 펀드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 시간) MWC 2022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SMA 산하 정책 그룹이 글로벌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여러 방안 중 정부 주도 펀드에 글로벌 CP가 돈을 내는 형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 시간) MWC가 개최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구현모 KT 대표가 취임 이후 2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모습. [KT 제공]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 시간) MWC가 개최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구현모 KT 대표가 취임 이후 2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모습. [KT 제공]

구 대표는 GSMA 이사진이다.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까지 논의됐다.

구 대표는 ‘망 무임승차’ 논란을 망 이용 대가가 아닌, 망 투자 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모바일의 경우 현재 트래픽의 40%가 CP에서 발생하고 있다. ISP와 CP가 투자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망 투자는 ISP 혼자 했지만 투자 비용을 분담하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SP가 CP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망 관리 및 투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총 집결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이같은 사안이 논의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글로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