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 발표

자가 검사 안해도 ‘등교’ 가능

올 3월 신학기에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지원되며,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가 가능하다. 상당수 학생들이 검사없이 등교할 경우, 선제검사의 효과가 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신학기 학교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초등학생에게는 3월 첫주에는 1개, 2~5주에는 주당 2개로 총 9개씩 지급된다. 교직원은 3월 둘째주부터 주당 1개로 총 4개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총 605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 전체 예산 14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7만명, 2292억원)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1681명)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는 주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 7일간 3회 자가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검사를 기피할 경우, 학교 방역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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