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대선 후보·정치권, 합의사항 조속한 해결 이행해야

정부의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요구

국가 기관시설 지방 이양 공약 내세워야

국가 기관시설 SL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사진 위부터〉
국가 기관시설 SL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사진 위부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정부 기관시설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PA)를 지방정부인 인천시로 이관·이양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대선 바람을 타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은 대선 후보들과 지역 정치권이 SL공사의 인천시 조기 이관과 정부의 ‘항만 민영화’ 중단,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라고 주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제 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맞아 인천을 방문한 각 정당 후보들은 제각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인천 시민과 서구 주민이 기대한 만큼,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와 SL공사는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문제에 대한 추진 성과가 정치로 쟁점화 되자, 그동안 책임을 피하려고 선거용 꼼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없다”고 밝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실무협의’를 무시한 선거용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고 예고했다.

‘수도권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비도 반영한 상태다. 또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도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SL공사를 조속히 이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영흥도 자체 매립지 확보 등을 통해 2025년 사용 종료가 실현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과 SL공사 사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며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대표로 이직해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인천은 물론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