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주요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평가

이재명 “그린벨트 규제강화 원칙적 찬성”

윤석열, 전환정부·예산 찬성…‘기후헌법’ 보류

신규 원전 건설 금지, 李·沈 ‘찬성’ 尹·安 ‘반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국민의당)·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상섭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국민의당)·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후·에너지·환경 문제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보이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은 정책질의서 답변을 분야별로 평가,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일반 분야와 관련해 기후·생태헌법 개정, 전환정부, 전환예산, 환경단체소송법 등 4개 주요 정책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전환정부·전환예산에 찬성한 반면, 기후·생태헌법과 환경단체소송법에 대해서는 보류 의사를 보였다. 안 후보는 환경단체소송법에 반대하고, 나머지 3개 정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이들 정책은 우리 사회에 담대한 전환을 가져올 이정표”라며 찬성한 후보들이 실제 이행에 역점을 두고 기후·생태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원전)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입장차가 선명했다. ‘신한울 3·4호기, SMR(소형원자로)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이·심 후보는 찬성했고, 윤·안 후보는 반대했다.

하천 분야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사업에 대해 이·심 후보는 찬성했고, 윤·안 후보는 입장을 보류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필요성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대를 보였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규제 강화문제에 대해 이·심 후보는 찬성했고 윤·안 후보는 보류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나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없는 구역의 해제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항건설계획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는 신공항 건설 중단을, 세 후보는 보류 의견이었다. 이 후보는 신공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탄소중립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련은 “그린벨트 해제, 신공항 건설 등 보전과 개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폐기물 문제는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며,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찬성했다. 환경련은 “모든 후보가 폐기물 정책에 대해 일정 정도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관건은 디테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필요한 정책에 찬성을 표명한 후보들의 경우 공약(空約)이 아닌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 후보는 공론의 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