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한EU대사 초청간담회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경련은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태신(앞줄 왼쪽 네번째)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한 유럽의회가 지난해 3월 기업의 공급망 전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데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앞줄 왼쪽 다섯번째)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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