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거리두기 불복 의견 커져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에 ‘혼란’

지난 6일 밤 9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상가 거리에서 가게들이 간판 불을 켜두고 점등시위를 벌였다. [독자 제공]
지난 6일 밤 9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상가 거리에서 가게들이 간판 불을 켜두고 점등시위를 벌였다. [독자 제공]
지난 6일 밤 9시 서울 영등포구 일대 카페에서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빛나 기자
지난 6일 밤 9시 서울 영등포구 일대 카페에서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빛나 기자

“정부에서 자영업자 목소리를 너무 안 들어준다. 어쩔 수가 없다.” 낙성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성호(40)씨는 지난 6일 밤 9시가 지나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에서 켤 수 있는 전등은 다 켰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자영업자 점등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영업도 안하는데 불켜면 전기세가 나간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겠나. 폭력시위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2년 동안 빚이 생겼고, 빚을 빚으로 막았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살려달라.”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 일대 한 카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점등 시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에 나선 허희영 대한카페연합회 대표는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가 방역패스 정책으로 또 죽고 있다”고 말했다. 자대위 소속 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업장 불을 켜면서 점등시위를 진행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는데다 최근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날 점등 시위를 시작한 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까지 이어지는 거리두기 기간 동안 총공세에 나섰다. 비대위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12일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와 함께 삭발식을 열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3년차에 접어드는 거리두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달 중 8년 동안 운영한 중식당을 폐업하는 최복수(40)씨는 “공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희생했다”며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이제 가게를 운영할 여력이 떨어졌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문을 닫는다. 방역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동안 방역의무를 진다는 생각에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해서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판결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며 “거리두기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들도 업종별로 소송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7일에는 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유튜버이자 대입수험생 양대림(19)은 이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양군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도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