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달 관련 조례 가결…서울시 “제정 취지에 공감”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조례안에 대해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 및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별 개발 단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연합]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조례안에 대해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 및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별 개발 단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서울 부동산 개발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에도 개별공시지가 검색 등이 가능한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가 운영되긴 했지만, 새로 구축되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연동돼 개발지구의 인·허가 사항까지 보여줘 서울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해 28일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공포 및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시가 해당 조례안을 거부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굳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가 서비스 중인 ‘일사편리’는 지적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열람하고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방대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세움터’는 건축 및 주택 인·허가 정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유용할 뿐, 다목적 부동산 정보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은 ‘일사편리’와 ‘세움터’ 등 기존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장점을 연동시켜 정보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기존 부동산 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지역별 인·허가 사항까지 표출하게 되면 서울 부동산 개발정보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정비사업 정보 ‘원스톱’ 사이트 ‘정비사업 정보몽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활용하면 서울 내 지역별 부동산 개발 속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시 차원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하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건축 및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지역별 개발 속도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