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공방 2라운드

23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오픈커넥트’ 앞세워 입장 고수

망무임승차 막는 법제화 속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법정 공방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본격적인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첫 변론 준비기일을 맞았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망무임승차’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의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망중립성 설득력 잃은 넷플릭스...‘오픈커넥트’ 앞세워=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각 주장과 쟁점을 점검하는 단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 연결 및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데이터 전송은 무상’이라는 넷플릭스의 망중립성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다시 자체 오픈커넥터(콘텐츠를 모아놓은 서버)를 통해 망사용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등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해 오픈커넥트를 거듭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방한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만나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밝혔지만 발언 하루 뒤 돌연 출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국내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넷플릭스 본사 [AP]
미국 캘리포니아넷플릭스 본사 [AP]

▶정부, 대통령까지 ‘패싱’ 논란...국회 법제화 속도=넷플릭스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패싱’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망 사용료의 공정한 계약 문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망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된 관련 법안만 7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체결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변재일, 이원욱, 전혜숙, 박성중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