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단독이용·포장·배달만, 영화관 등 10시까지

전시회 등 방역패스 확대…‘방역지원금’ 지급도 추진

김부겸 “의료역량확충·백신접종 시간 필요…유턴·후퇴 아닌 속도조절”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춰서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4117명에 이른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989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며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한 이후 6일 만인 14일 906명으로 900명을 넘어섰고 15일 964명에 이어 이날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1000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최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김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면서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