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지 시기 늦춤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 거스르고 있다”… 매립지 종료 강력 추진

SL공사, “금지할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 예상”… 금지 시기 연기 주장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오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놓고 인천광역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SL공사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라는 설문조사를 통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오는 2030년으로 늦춰야 한다는데 대해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SL공사는 오는 2026년부터 매립을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L공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오는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오는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와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SL공사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55개 지자체 중 49곳(89.1%)이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일시 금지’하는 SL공사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로는 29곳(응답한 55곳의 52.7%)이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23곳(응답한 55곳의 41.8%)은 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답변은 23곳 중 8곳(34.8%)은 매립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8곳은 2030년, 4곳은 2029년, 3곳은 2028년 이후로 매립 금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55개 지자체 중 약 41.8%에 해당하는 23곳이 오는 2026년 이후로 매립 금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