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

북한, “침략국가 기틀 닦는 것” 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미사일 대응력 강화'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국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외신등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향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출범 당시부터 기시 방위상에게 방위대강, 중기방 개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앞선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은 261석을 얻으며,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차지하는 원내 1당이 됐다.

북한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 반대여론도 있다. 자민당과 손을 잡은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논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