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인 재기하게 한다더니

2017년 추경 편성 이후 예산 지원 없어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법인 파산이 5년래 최대치를 기록한 와중에,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재기지원펀드는 재원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3305억원 규모로 조성된 재기지원펀드가 이르면 내년 투자 재원이 고갈될 상황에 처했다. 재기지원펀드는 투자 4년차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말 기준 총 282개 기업에 2612억원이 투자됐다. 통상 펀드를 4~5년의 기간 동안 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투자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재기지원펀드는 2017년 추경 계산 2500억원으로 조성된 이후 추가 신규 예산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회수 재원에서도 추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법인 파산이 크게 늘어, 재기지원펀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1069건으로, 전년의 931건보다 14.8%(138건) 증가했다. 이는 5년래 최대치인 규모다.

김 의원은 재기지원펀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재창업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금은 1886억원이었다. 이는 총 결성액 3305억원의 57% 규모. 그러나 의원실이 투자를 받은 282개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투자가 이뤄진 것은 5건(1.8%)밖에 없었다. 원금연체나 연대보증 등의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가 실행된 것은 2건 뿐이었다. 재기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후속 투자가 연계되어야 한다는게 의원실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라며 “재기 기업에 투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펀드 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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