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게시판처럼 제안 잇달아
50건 공감 얻으면 관련부서 답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시민제안 플랫폼이 정치적 격론장이 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 사회주택 문제와 SH사장 임명을 놓고 갈등의 골을 키운 시의회 관련 논란들이 모두 시민제안 형태로 올라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 격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은 시민들이 시정 요구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시민들이 게시물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거나 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형태다.
최근 해당 게시판에는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을 폐기해선 안 된다는 시민제안이 올라왔다. 사회주택은 오 시장과 민주당 중심 시의회와 최근까지 힘겨루기를 벌여온 쟁점 사안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TV’ 유튜브 채널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행 방식에 항의해 퇴장하기도 했다.
5일 ‘왜 SH는 사회주택을 위탁으로 운영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시민제안은 10일 오전 715건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해당 제안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약 4년 지냈던 사람으로 소개한 뒤, ‘오세훈TV’에 올라온 사회주택 영상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을 다시 공기업에게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진단과 해결책이 모순되는 결정”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달 7일에는 SH공사 사장 면접 과정 공개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후보자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시민제안이 속속 게재됐다. 10일 오전 현재까지 올라온 관련 제안만 총 8건이다. 이중 공감수 100건 이상을 얻은 제안도 5건에 달한다.
이가운데, ‘SH공사 사장 심사에서 김헌동 씨에게 상식 이하의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의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제안을 작성한 한 시민은 “서울시가 지난번 면접의 결과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줘 탈락시킨 과정을 속속들이 감사해달라는 요구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에 낙제점 채점한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꾼 편입니까?’라는 제목의 시민제안에서는 “무주택자 카페 등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줘 떨어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남긴다”며 “참으로 가증스런 서울시 일부 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서민들의 공적1호로 기록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따라 해당 시민제안은 향후 공론장으로 이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50건의 공감을 얻으면 서울시 관련 부서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공감 100건을 받는 제안은 공론장으로 이동해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