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다른 학습 결손으로 인해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 모두 2학기 등교시 ‘교과학습 보완’ 원해

학생 중 보통학력 이상 비율↓…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78만명에게는 교과 학습결손 해소 위해 ‘학습 도움닫기’ 지원

과밀학급 해소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 투입 예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교육부가 학습 결손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5700억원을 들여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내년까지 관련 예산만 8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2024년까지는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 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확대가 부각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개학’과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등교일수가 평년 평균(190일)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 편차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올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설문을 보면 교원의 51.8%, 학부모의 73.9%가 2학기에 등교가 진행되면 ‘교과학습 보완’을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1.5% 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1 수준)’에 해당하는 중·고생 비율이 2019년과 비교할 때 모두 늘었다. 영어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중학교 3학년 비율은 2019년 3.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이 같은 기간 9%에서 13.5%로 늘었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1 수준)’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2019년과 비교할 때 모두 늘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1 수준)’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2019년과 비교할 때 모두 늘었다. [교육부 제공]

이와 관련, 올해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했던 당초 예산(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약 670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2600억원, 내년 619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약 178만명에게는 교과학습 결손해소를 위해 방과후나 방학 중에 교사가 교과 수업을 보충해주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관련 수강료를 전액지원한다. 여기에만 5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출신 대학생 등을 활용한 ‘튜터링’도 도입한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4.5%에 해당하는 약 24만명에게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1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 학교 수 역시 기존 1700개 수준에서 내년 22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될 수 있는 우울·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우울·불안 등을 관찰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당장 오는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활용 ▷ 증축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 등을 통해 과밀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당장 오는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활용 ▷ 증축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 등을 통해 과밀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교육부 제공]

올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 당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과밀학급(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 수는 전체의 약 20% 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 등을 통해 과밀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학교의 신·증축 교부금 인상하고 투자 기준도 개선한다. 통학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 역시 개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