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문제, 우리 사회 적신호”

“오락가락 행보 그만…법무행정 관심 가져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니 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의미를 찾지 못한 일부 국민이 도박을 통한 '한탕주의'에 기댄다는 일각의 분석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며 "온라인게임을 기반으로 한 도박 성행은 우리 사회의 적신호"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두고 정부는 아직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타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유행하는 온라인도박은 청년·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 기반으로 퍼지는 중"이라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자연스레 도박에 빠져드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게임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도박이 진행되고, 게임머니를 신분 노출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라 예방·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수사기관은 도박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민생, 청소년들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 사안을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정권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검수완박'에만 골몰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없앴다가 유사 조직으로 다시 만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등 제대로 된 법무 행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안 대표는 "지금이 '검수완박' 타령을 하며 경제 등 6대 주요 범죄 수사를 어렵게 할 때인가"라며 "정권 4년간 폭주한 잘못을 남은 1년이라도 국민에게 봉사하며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관심 없는 '검수완박'에 쏟을 정성의 반의반이라도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불법 도박이 게임 등 청소년들의 일상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전반적으로 제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