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3당 공조

“LH, 특조단에 맡겼지만 성과 없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이 25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일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이 명명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등 의원 111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이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뜻을 모아 국조를 요구한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셀프 조사’는 꼬리자르기에 그칠 뿐”이라며 “특공제도 폐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수혜자 대상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와 분양대금 출처 관련 사안,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와 보유기간 관련 사안, 매각시 얻은 시세 차익 관련 사안 등을 거론했다.

조사는 여야 동수로 20명의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특공과 관련, 오랜 기간 광범위한 특혜를 받은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를 수사권 조정 등 혼란에 빠진 검·경에 맡기기보다는 국회가 직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조사를 해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을 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