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총장 임명 후 인사 전망

윤석열 임명 직후 14명 검사장 승진

중간 간부 큰 폭 자리이동 가능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늦어도 6월초에는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뒤따를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 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일선 검찰청 중간간부는 대폭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임 총장 임기 시작 후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3월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석 달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안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통상 신임 총장 임명 직후 인사에선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차장검사가 10명 안팎이었다. 인사 과정에서 신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서거나 동기인 경우 스스로 물러나는 용퇴 문화가 검찰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사장 승진 규모도 큰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 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임명 직후 인사에선 12명, 두 번째 총장인 윤 전 총장 임명 직후 인사에선 14명이 차장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사장 승진 규모가 예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공석이 7자리인데 보통 공석을 모두 채우지도 않는데다, 현직 간부들 가운데 용퇴할 인사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신임 총장 임명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던 고검장급 간부들은 당장은 사표를 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전 총장보다 3기수 앞선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굳이 용퇴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 사법연수원 27~30기로부터 인사검증 관련 서류를 받았다. 현직 검사장 중 가장 최근에 승진한 기수는 28기 3명이다. 일선 검찰청의 차장을 맡고 있는 29기의 경우 첫 검사장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30기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대부분 부장검사이고 일부 차장검사가 있는 30기의 경우 검사장 및 차장 승진 대상이 섞여 있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의 경우 검사장 승진 인사와 무관하게 큰 폭의 자리 이동 가능성이 예상된다. 해당 검찰청에서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검사들은 물론, 1년이 되지 않은 검사들의 근무지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무관하게 전보 조치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