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실효성 없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연합]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체 교원 및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으로,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