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주거정책 등 사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언급하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반성의 뜻도 밝혔다. 문 정부 출범 후 여당으로선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잘못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4·5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환의 의지도 밝혔다. 근본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국민들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