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우회적 비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P]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의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를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중국과 미얀마에 대한 집중적 비판도 이어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신장지역의 집단학살 등을 언급하며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