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있는 재무부 건물. [AP]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재무부 건물. [AP]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상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 기업이 해외에서 버는 이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세금·지출 의제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있어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마크 워너 등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틀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인세율을 3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28%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조항도 종료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샌더스 위원장의 추산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하한선에 대한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던 2017년의 세법 내용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법이 미 기업의 해외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점에 이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WSJ는 적었다.

공화당은 맞서고 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기업이 비경쟁적인 과세로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순전히 세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스템을 서둘러 바꿔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일부 민주당 중도파도 법인세율 28% 인상보다 낮은 수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엄격한 과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킴벌리 클로징 재무부 세무분석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재정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세법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외 이익에 약 13%의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부터 미 기업은 이미 경쟁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제공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이 ‘바닥을 향하는 레이스’를 방지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언급한 것이다.

WSJ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28%로 돌아가면 주(州)별 세금을 포함했을 때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재무부에서 세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팜 올슨은 “우리가 차지하고 싶지 않은 위치”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