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통화 내용에서 비롯된 의혹

사준모 “판사가 거부했더라도 사법권 독립 지킨 것 알려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성명불상의 판사들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일 사준모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장은 김남국 의원이 전화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주길 요청한다”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식의 유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음 날 라디오에 출연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통화한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준모 측은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전화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통화했는지 공개하지 못한다”며 “야당 측에서 김남국 의원이 전화한 시점과 내용을 특정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지켰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없다면 마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번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