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520가구…‘올해의 절반’

내후년엔 1만7000가구 그쳐

주택시장에 매물이 사라졌다. 들어가 살만한 매물은 어김없이 ‘신고가’로 거래된다.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량은 급감했고, 24번에 걸친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 가능한 주택 수는 빠르게 줄었다. 내년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주량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하고 매맷값을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5520가구다. 올해 입주물량(5만28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내후년에는 1만7000가구로 10년래 입주가 가장 적다.

입주물량은 전세시장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 입주물량이 반토막 나 전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나와 자연스럽게 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규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 상승은 자연스레 이어진다. KB국민은행의 11월 월간주택동향에서 서울 아파트는 전월대비 1.54% 올랐다. 10월 0.74%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1%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 상승폭이 1.36%(10월)에서 2.77%(11월)로 확대되면서 매맷값도 밀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2021년과 2022년 연평균 3만7000호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간 추산 입주량보다 3만여가구나 많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정부 통계엔 시장에서 연립주택이나 빌라로 분류돼 거래되는 소형 공동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도 모두 아파트 공급량에 포함시킨다. 법적으론 5층 이상(법적으로 빌라 및 연립주택은 5층 이하) 공동주택이어서 아파트지만, 시장에선 가구 규모나 단지 내 시설 등을 따져 사실상 빌라처럼 거래되는 주택이 많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등은 매매나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며 “정부는 이런 주택 상품을 모두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지만, 민간에선 이런 물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유효 입주량’으로 보지 않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에 좀 더 집중해야 정책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지만, 서울 안에서 정비사업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을 더 하긴 힘들다”면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거나 3기 신도시 공급에 집중해 기간을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