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중대본, 비대면 활성화 방안 마련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한시 허용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지원…6400억원 비대면 서비스바우처도 지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하고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의료·교육 등 비대면 8대 유망분야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대면 유망산업에 대한 1조6000억원 투자 및 무착륙 해외관광비행 사업 한시 허용 등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대면 유망산업에 대한 1조6000억원 투자 및 무착륙 해외관광비행 사업 한시 허용 등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의료·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부문엔 소상공인·유통/물류·디지털콘텐츠·행정 부문도 포함된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이 추진되고, 의료 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12만명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비대면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상반기) 등이 추진된다.

비대면경제 관련 혁신기업의 창출을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의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내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총 64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된다.

민간에서 추진해온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국내 항공기를 타고 일본이나 중국 등을 비행한 다음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600달러 한도의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6개사가 준비 중으로, 정부는 관련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가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고 경제를 혁신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며 “경제와 방역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당장의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에 몰리고 있는 음식·숙박·항공·여행 등 대변 서비스업종과 자영업의 위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착륙 항공여행처럼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대책이 시차를 두고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단기 경제활력 방안을 추진할 경우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려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방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