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부회장 측, 양측 추천 인물에 서로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두 후보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재판부가 둘을 지정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상대방의 후보 추천에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인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회계사가 속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삼성 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검 측도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참여해왔다며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계사에 대해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홍 회계사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계사는 많은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 제시한 경력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있고 전문성도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는)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으로 활동하는 등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 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경력은 이 사건에서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