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요단지 가격 분석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이 올라

전세가도 30평형 기준 1억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강남 30평형 아파트값은 약 7억6000만원 올랐으며 전세가 역시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14개 단지, 비(非)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평당 2096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2436만원으로 340만원(30평형 기준 1억원)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은 13억4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올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정권별 강남 아파트 전세가 상승액은 김영삼 정부(1993~1998년) 평당 100만원(30평형 기준 3000만원), 김대중 정부(1998~2003년) 310만원(9000만원)이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임기 초 평당 689만원(2억1000만원)에서 279만원(8000만원)이 올라 30평형 기준 2억9000만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평당 462만원(1억4000만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평당 666만원(2억원)이 올랐다.

반면 비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이 이전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기초 평당 329만원(30평형 기준 1억원)에서 577만원(1억7000만원)으로 248만원으로 약 75%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임기 초 1392만원(4억2000만원)에서 1491만원(4억5000만원)원으로 약 99만원(3000만원) 올랐다.

전세가 상승이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는 형태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평당 453만원(30평형 기준 1억4000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07년 973만원(2억9000만원)으로 520만원(1억6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가 2014년 폐지되자 평당 1596만원(4억8000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평당 2436만원(7억3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

경실련은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