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공식화…역할·운영에 촉각

금융·과세정보도 모니터링 가능

전문가 “정부통제 강해질 것” 우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분석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여서, 시장에선 재산권 행사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직접 제안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 도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하지만 13명의 인력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버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규모는 100~300명 수준으로 조직한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를 비롯해 편법 증여, 탈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부동산 통제와 규제에 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전담기구 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발건수 늘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