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하여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Pandemic)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는 많은 것을 바꿔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난 30일부터 2.5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소비와 생산,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민간기업 역시 비슷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가 권고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퇴근 인원 감소와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어들고 신규 일자리, 상용직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업 생산하락과 더불어 제조업 등의 생산도 서비스업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요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이 닥치고 성장률도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며 현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역학조사 지원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물론 사람 간 만남이나 접촉을 줄여야 역학적 대응도 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시작된 강화된 거리 두기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 거리 두기 실천 등으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다.
한편, 검찰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구속 수사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대 방역저해 행위는 △조직적•계획적•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폭행•협박을 수반한 방역 방해 행위 △기타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한 경우 등으로 검찰은 이같은 사안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대검은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초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 총 338건의 방역조치 방해 사건을 기소했다. 그중 18개 사건에 연루된 중대 방역저해 사범 2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물러설 곳 없는 전쟁’을 벌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분투해야 한다.
천지창조 이래 인류는 수많은 난관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새 역사를 써 왔다. 이번에도 우리의 DNA에 내재된 생존 본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벼랑 끝에 선 인류의 운명에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겸 헤럴드에듀 논설위원,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대변환 시대의 팍스 차이나> 저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헤럴드경제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