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활성화 TF’ 가동

LH·SH 컨설팅 지원센터 설치

추가 인센티브 없이는 거부감만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시장 반응에 정부가 부랴부랴 조합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모습. [연합]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시장 반응에 정부가 부랴부랴 조합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모습. [연합]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시장 반응에 정부가 부랴부랴 조합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사업성 분석 컨설팅과 개별 접촉 등을 통해 공공 재건축 후보지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 논의는 없어, 강남권 조합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 재건축은 서울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의 40%가량인 5만 가구를 차지하는 8·4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이지만, 수요 조사가 아닌 예측 물량일뿐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부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선도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조합 설득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이번주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재건축 조합 컨설팅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LH와 SH는 지원센터를 통해 적정 예상 분담금 수준, 수익성 등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지 배치·타입별 모형 등 건축 형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 재건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조합과 추진위 임원, 입주자 대표, 구청 관계자 등도 개별 접촉해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방침 이다.

TF는 이말 말까지 조합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공공재건축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LH와 SH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물량의 50∼70%를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당한다.

이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비롯한 주거 쾌적성 악화,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재건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토부·서울시 TF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 쾌적성 악화와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강남권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공공 재건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