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핵심 부상…“용적률 최고 1500%까지 가능”

입력 2020-07-24 11:46:27

국토부 장관 용적률 상향-공급 확대 언급

서울 전체보다 특정지역 제한 상향 무게

중심상업지역 상향땐 2만~3만가구 가능

공급 부지 부족 파격적인 안 제시 필요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서울 유휴부지 개발과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의 모습. [연합]

이달 말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아파트를 더 지어 최소 1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무산 등 갈수록 공급대책 방안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조금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만~3만 가구가 공급될 수도 있어 용산 정비창 부지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전체의 용적률 상향보다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용산정비창과 역세권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역 정비창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용산 지역 철도망을 조기 확충하는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으로부터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도시 전체’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발언 내용을 근거로 서울 전체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국토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준주거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은 최고 500%(조례 400%)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크게 높일 경우 2만~3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최대 1000%로, 통상 지자체가 건물 인허가를 낼 때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을 따른다.

그러나 용산 정비창은 임대주택 비율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15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산 정비창 부지(면적 약 51만㎡)의 최대 연면적은 765만㎡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법적 상한인 150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심상업지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파트촌보다는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내 상업지역 25.9㎢ 중 중심상업지역은 1.5%(0.4㎢)에 불과해, 중심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내 상업지역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획일적인 밀도와 용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중심지의 규모와 특성,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밀도·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 정비창 고밀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고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교통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서 “용산의 경우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이 조기 개통하는 등 교통망을 재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