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벌 남용 부작용 경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축사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은 금융소비자들의 건강한 투자, 공급자와의 신뢰 거래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시대’를 주제로 열린 ‘헤럴드 금융포럼 2020’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헤럴드 권충원 대표 및 임직원 뿐 아니라 기조연설을 맡아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포럼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류 앞에 새로운 ‘허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산업이 자체경쟁력 강화와 타 산업의 지원을 통한 금융 정책 프레임 안에서 성장해왔다”며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금융산업을 키우는 역량도 이제는 상품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칫 금소법이 금융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위한 규제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균형감이 긴밀하게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금융산업을 위축시키고 산업역량을 오용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세부방안은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적 관점에서도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정책·입법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