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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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정부와 국회에 경제와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건의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2016년 이후 바뀌지 않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정부 규제가 예고된 지방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관련 적용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규제지역 해제 요건 충족시 즉시 해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8년 지정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안도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